소크라테스(3)

“악법도 법이다.”

(Plato, Crito 50a–c)

ἡμεῖς γάρ σε ἐτρέφομεν… καὶ νῦν ἐπειδὴ ἀδικεῖσθαί σε ἡμεῖς οἰόμεθα, σὺ ἀντιτείνεις ἡμῖν…

“우리는 너를 길러 주었고… 이제 네가 우리(법)에게 불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맞서려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친구 크리톤이 탈출을 권유하자, 불의한 법적 판결일지라도 도시의 법을 어기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의 억울함보다 정의와 공동체의 질서를 더 중시했고, 시민으로서 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보았다. 이 사상은 법이 불완전하거나 부당할 수 있지만, 사회의 안정과 정의는 법의 권위를 존중할 때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정의롭지 않은 법을 바꾸기 위한 정당한 절차와 시민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법의 존중: 정의롭지 못한 판결일지라도 무질서한 폭력이나 불복종보다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길임을 일깨워 준다.

정의로운 개혁 추구: 불의한 법을 무시하거나 탈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법을 개선하고 개혁할 책임이 시민에게 있다.

개인의 양심과 공동선의 균형: 양심적 저항이 필요할 때에도 폭력이 아닌 이성적·평화적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